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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[별표 4의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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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50159·춘천지방법원·2019-06-04·1심
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 기준 위반, 변경허가 없이 공정오니 처리, 위·수탁 계약서 부실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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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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